[연합뉴스]

대학 휴학생인 강모(28)씨는 2015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대리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결제를 대신해주는 행위를 구매한다는 이 이상한 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강씨는 연락해온 이들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 정보를 넘겨받았다. 이 정보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의 일부만 지급했다. 가령 A씨 휴대전화 정보로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 후 5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바로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물론 A씨는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25만원을 고스란히 결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은 강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를 갚지 못해 더 많은 빚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는 ‘휴대전화깡’ ‘소액결제깡’ 등으로 불리는 신종 불법 대부업의 수법이다.
강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536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7억원 정도만 돌려줬다.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자로 약 4억원을 챙긴 셈이다.

강씨의 친구 김모(26)씨도 이를 보고 불법 대부업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3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지난해 7월에는 27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8만원을 뗀 19만원만 돌려줬는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151.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결국 대부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6일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대부업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점,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김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 같은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주로 '대리결제 삽니다' '소액결제 삽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금융광고물을 1만1900건을 적발했다. 2017년 1300건 정도의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무려 9배가 늘어난 수치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이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기도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정보로 산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파는 형식으로 현금을 마련한다. 이들은 ‘신용등급 무관’ ‘5분 이내 입금’ ‘합법적 이용 가능’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불법이다. 김 의원은 “기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이 유혹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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