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與공약개발 뒷바라지"…여가부 "특정당과 무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29일께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곧이어 여가부는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과장급 직원들에게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를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이라며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은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하 의원실은 여가부에 공익검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의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자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중장기 정책 발굴을 위한 회의였을 뿐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여가부는 포용적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성평등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존중,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추진된 내부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하 의원이 공개한 메일 내용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당시 메일을 보낸 것은 맞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당 측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당 전문위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해주면 좋겠다. 공약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용을 잘 아니까 공유를 해주면 참고하겠다'고 요청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가부는 당시 부처 폐지론에 시달리고 있었고 마침 중장기 정책 과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었다"며 "쇄신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회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다만 "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오해를 살만한 표현을 써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당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긴 했지만, 특정 당을 위해 회의를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앞서 산업부에서도 공약 개발을 뒷바라지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대선 캠프의 공약을 내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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