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7일) 정책 의원총회에도 이 방안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면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위는 시중 매물확대를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24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의원총회에 단일안을 올리기로 했다.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감면된다.

종합부동산세는 ▲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세제·금융·공급 대책들을 전부 의총에 올릴 예정이며 종부세를 제외한 안들은 추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이 오를 예정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공급대책은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 당에서 만들기 어렵다. 당이 의지와 방향을 얘기하면 세부적인 안은 정부가 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 내에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5천~1만 세대 규모의 주택을 짓는 방안과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및 위원들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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