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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내부 청탁리스트 관리 사실 내부감사로 드러나
"부정행위 몰랐더라도 근로관계 유지 기대는 부당"강원랜드 본사사옥 © News1 박하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덕분에 교육생으로 선발됐다가 채용비리가 드러나 해고된 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1월 태백시 토박이인 A씨는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된 뒤 실습생과 인턴사원, 계약직을 거쳐 2015년 3월 정규직이 됐다.

그런데 2015년 강원랜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당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에서 특혜를 주는 등 채용비리가 이뤄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강원랜드 회사 임원, 관련기관, 국회의원 등이 청탁한 청탁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2013년 교육생 선발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이 청탁리스트에 포함돼있었다.

이 청탁리스트에는 A씨도 포함돼 있었는데, A씨의 아버지가 중학교 동창이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 강원랜드 팀장을 지낸 B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에 부정합격자를 퇴출 조치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지난해 3월 채용취소·무효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내가 부정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당초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채용비리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교육생 선발 절차에 합격하고 약 5년간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내부적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채용절차의 신뢰성 하락과 공정성의 중대한 침해, 막대한 사회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원랜드에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