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억지력 약해지면 韓·日 핵보유 꾀할 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6일(현지시간)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전술핵)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미국의 핵 타깃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CRS는 냉전시대 종식 후 주춤했던 미국과 러시아간 전술핵 경쟁이 가속화 양상이라고 분석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촉발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 연합뉴스

CRS는 특히 보고서에서 “지난 1991년 미국과 소련은 상당수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며 “현재 미국은 항공기를 통해 유럽에 배치된 200여개 등 500여개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1000∼6000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R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2월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 등 두 종류의 신형 전술핵을 획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전술핵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도전에 대응해 전술핵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핵태세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발사순항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CRS는 밝혔다. 이어 “핵무기 미보유 국가가 전술핵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의 핵 타깃 리스트에 포함된다”면서 “북한, 이란 등 이미 핵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미국의 핵 타깃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밖에 없다고 느낄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핵무기 획득)은 명백할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반환을 요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한국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의견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이 허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RS는 지적했다.

CRS는 미·러간 전술핵 경쟁과 미국의 전술핵 전략 등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포괄적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전술핵 전면 폐기나 감축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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