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안 올린다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 밝혔다. ‘조국 일가’가 보인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단면이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의당의 부적격 판단 고위공직자 명단으로 대부분 낙마 대상이 된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는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정의당은 7일 오전 조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입장문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조 후보자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이 센터장을 맡던 대학 영어영재센터에서 딸 조모(28)씨의 영어교육봉사활동과 관련해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 발급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전날 밤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라는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9월 7일이어서 전날 자정이 공소시효(7년) 완성일이었는데, 시간에 쫓긴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정의당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은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행 △검찰의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돼 온 상황을 들면서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 단정하고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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