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오만의 정치 결별하고 법사위 내려놔야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탈환 작전을 본격화했다. 다만 협상 카운트 파트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여야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해왔던 오만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며 “법을 법답게 벼려내야 할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의 영역”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은 지선 승리 여세를 몰아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시 법사위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선거가 막 끝난 참이어서 당내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론전 위주로 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선 패배 이후 가동됐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산한 점도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 사수파’인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지선 패배로 준엄한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 양보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당 지도부가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서면으로 한 약속을 어긴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국회 등원이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이 법사위 양보 필요성을 언급할 경우 박 원내대표의 완강함도 다소나마 누그러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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