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에 쏠린 '국민의 눈'>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해 청문회 개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뿐만 아니라 ‘표창장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부르지 않고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은 비록 주요 증인이 빠졌지만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6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막아내겠다는 야당과 조 후보자 절대 사수에 나선 여당의 ‘강(强)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여야, 증인 11명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조 후보자 청문회에 부를 증인 11명의 명단을 확정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 관련 증인으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최 총장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전날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노 원장과 최 총장 등 12명을 추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 총장은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내내 증인 문제를 놓고 논의한 끝에 최 총장을 제외한 11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오랜 시간 논의했다”며 “우리들이 증인 채택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최 총장을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 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 등 쟁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 조모씨 대한 의혹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스펙’을 부풀려 기재해 입시에 유리하게 사용했다는 입시비리 의혹과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11명의 증인 중 노 원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이 조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증인 중 과반이 조 후보자 딸 의혹에 집중된 셈이다.

조씨는 자격이 없는 데도 제1저자로 실린 논문을 고려대 진학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허위이며 동양대에 재직 중인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 수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또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2018년 6학기 연속으로 1200만원을, 의전원 진학 전 두 학기를 다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4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아 부정수령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등이 투자한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의원들의 집중 조명을 받을 예정이다. 야당은 청문회에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측 증인을 불러 재단비리 의혹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채택할까…파행 우려도

정치권은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5인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아직 채택하지 않았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과 청와대 송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6일 저녁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야당은 조 후보자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벼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밤샘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밤샘 청문회를 위해 회의 차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중 날짜가 변경되면 밤 12시에 반드시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6일까지인데 이를 넘겨 다음날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야당에서 차수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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