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총대 멘 선거제 개혁... 막상 거대 양당은 '미지근'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도 정치개혁이 절실하지 않은 것일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원내 정치개혁 관련 논의의 총대를 멨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조만간 복수의 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도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키우기 위해 활동을 이어왔다. 김진표 의장은 의원들에게 친전까지 보내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막상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한 거대양당 모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지 여전히 미지수인 셈이다.
 
[국민의힘] "전원위 구성에 흔쾌히 동의한 것 아냐... 복수의 안 나와야"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논의의 전제 자체에 의문을 품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전원위원회 구성에 우리 당이 흔쾌히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개특위에 복수의 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를 처음 만들 때 정개특위는 준연동제 및 위성정당만 논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라며 "정개특위가 과연 전반적인 선거제도를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일(17일)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있는 두 개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라며 "만들어질 수 없다면,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 및 선거제도 자문특위가 있는데 개헌 및 선거제도 자문특위에서 3개의 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것인가"라고 의원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깥에 너무 중구난방 형태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논의가 더 무질서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논의의 좀 더 질서 있는 전개를 위해서 개별적 의견 표명보다는 내부 이견 조율에 좀 더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서 여러분들께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의원 개개인에게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 표출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장시간 의원총회 끝에 내린 결론은 '전원위 참여' 말고는 없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 참석이 바람직하다"라며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갖고서라도 선거구제 관련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당에서조차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데만 합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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