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당장 추가 규제는 안 할 듯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28일 한국 측 대응을 압박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섣불리 ‘다음 수’를 꺼내기보다 한국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를 내비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며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이번 조치의 실제 운용을 쥐락펴락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도쿄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두 가지 조치가 오늘로 전부 시행되고,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수출규제 조치 1·2탄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것도 일본 정부의 추가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 기업이나 지역 관광업계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고, 한·일 대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GSOMIA가 종료되는 11월23일이나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매각이 임박할 경우 추가 조치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관세 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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