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밤중 韓대사 초치..."韓, 지역안보환경 완전히 잘못 봤다"

충격에 빠진 日
고노  외무상 밤 9시 반부터 15분간 남관표 대사 초치  
별도의 담화 발표 "韓에서 비합리적, 부정적 움직임 잇따라" 
방위성 간부 "韓,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외교소식통 "韓, 미국에 대한 자구책 마련했을 것"
공을 일본 쪽으로 세게 넘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2일 외무성에서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2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밤 9시30분께 외무성으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약 15분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밤중 초치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받은 충격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일본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한국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 총리관저를 빠져나갔다. 

고노 외무상은 별도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은 현재의 지역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이 아닐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을 포함해 한국에서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파기 결정이 나간 직후 "극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더욱이 이날 낮 지소미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협정이) 연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터라 충격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을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NHK에 이번 결정에 대해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향후 일본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이 수출관리(수출규제) 문제를 이유로 꼽았는데, (일본) 정부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그간 "공은 한국에 있다"며 한국을 압박해 온 일본에 공을 세게 쳐내버린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 관계 소식통은 "한국이 '강대강' 대결구도 속에서 협상국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구책없이 이번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 파병이든 방위비 인상이든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연계된 것"이라며 "일본으로선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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