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을 볼 때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IRBM, 또 앞으로는 다른 미사일로의 도발 있지 않을까 우려 있을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한미일이 대응 수단에 전술핵까지도 포함돼 있나’라는 질문에 “전술핵 관련은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으로 갈음하겠다”며 “보통 확장억제란 것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망라하는 것이란 입장 견지한다.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획기적 방안을 한미 양국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나 한반도,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간 공조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 따른다는 점 인식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명의로 윤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대해 설명면서 “외교 관례상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친서)에 적시됐던 ‘양국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 유지할 수 있는 양국 긴밀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실질적인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 이전에도 늘 한미 양국 NSC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치동맹 넘어서 안보동맹으로 성격은 레토릭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 진입했고, 정밀타격 훈련이 한미 연합전력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실질적인 액션을 수반하는 동맹 차원의 한미 안보협력과 군사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움직임과 함께 이행될 것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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