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첫 당정협의회 주제는 “노조회계 공시”…노동계 “정치적 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 후 첫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회계자료 공시를 의무화·확대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진정 회계 투명성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은 13일 오전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조 회계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노동부가 출범시킨 전문가기구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자문회의’의 제안을 입법화할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정은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면 노조는 회계자료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횡령·배임 등이 발생해 노동부 장관이 요구하는 때에도 회계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과반 요구’나 ‘횡령·배임 발생’ 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는 관련 자료를 자율 공시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자격과 선출방식을 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노조가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 후 처음 주재했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노조를 겨냥한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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