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산사태였고,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어제에 이어 ‘과감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디지털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업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해, 빗물이 다량 유입될 때 전국 물길 수계(물과 육지의 경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모의 실험을 하고, 관련 정보를 모든 정부 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인 비상 상황”이라며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 대피를 지시하고, 각 정부 기관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다”며, 해외에서도 국내 호우 상황을 계속 점검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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