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왼쪽)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 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표면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일본의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분석에 활용한 적 없다”며 지소미아의 실천적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본 측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 안보상 공백이 생긴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 탓에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반박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 24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오전 7시 36분)보다 12분이나 이른 시점이다. 올해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항상 한국 합참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등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 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날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먼저 공개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주요 일간 신문 매체는 일제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종료야말로 국익을 해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숙고해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 위협에 맞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의 결속이라며 지소미아도 그런 자산의 하나이고, 양국 국방 당국이 지금까지 쌍방에 이익이라고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흔들어 놓는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협정 종료로 한국은 일본 측 데이터를 직접 얻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사정에 두는 큰 위협인데 한국군의 억지력을 스스로 낮추는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로 이익을 보는 쪽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미국 중심의 동맹 기능이 약화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소미아 종료, 안보에 화근을 남긴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냉정함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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