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이 20일 베이징 근교 고북수진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 베이징 공동 취재단]

회담에 참석한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의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당국 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 간 원론적 수준에서 의견이 오갔으며 한·중 경제협력과 미세먼지 대책, 중국 내 우리 역사 유적지 보존, 최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약 한 시간 가량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선 중국이 먼저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 당국자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동북아의 갈등이 잘 해결돼야 동북아 발전에 좋다"며 "중국도 미국과 같은 입장인데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중·일 3국 협력을 논의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올해 아홉 번째로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연말 중국에서 개최하게 될 제8회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와 북핵 등 역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중·일 3국 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한·일 외교 수장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고 또 중국이 한·일 갈등 해소에 중재 역할을 할 의욕을 보이고 있어 한·일 간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4일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28일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날이기도 해 이 같은 상황을 앞두고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의미가 더욱 크다. 
강 장관을 수행해 베이징에 온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40분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국장급 회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으며 양측은 외교 당국 간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이유로 수출 규제를 일본이 먼저 부과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파기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 쪽에서도 수출규제나 화이트국가 배제 시행을 당장 철회할 것 같지는 않다.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일 저녁 왕이 국무위원이 주최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났다. 또 21일 오전 한·중·일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오후에 고노 외무상과 별도로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덧붙여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을 예고했다.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와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측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는다. 
한편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그 돌파구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루고자 해 중국이 이번 회담 기간 한·일 갈등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중국 학계와 언론에선 “중국이 머리를 쥐어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다후이(黃大慧) 중국 인민대 교수는 “3국 외교장관 회의는 한·일에 품위를 지키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한·일 갈등 해소에 중국이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 미국이 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장관은 20일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중 경제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내 한국 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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