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는 절대 없다” 보복, 또 보복…더 악화하고 길어질 ‘전쟁’

뉴욕증권거래소도 ‘긴박’ 중국 위안화가 급락하고 세계 증시와 환율시장이 요동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통화를 하고 있다. 뉴욕 | AP연합뉴스


팃포탯.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의 무대가 무역에서 환율로 번졌다. 5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하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버렸다.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만나 타협책을 모색했던 ‘오사카 휴전’은 37일 만에 깨졌다. 

■ 물 건너간 타협

5일에서 6일 사이, 홍콩과 베이징과 워싱턴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중국 당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7위안에 거의 가깝게 올려서 고시하자 홍콩 역외시장에선 순식간에 심리적 저지선이라던 7위안 선이 무너졌다. 중국은 이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중부 농업지대에 타격을 입히는 조치였다. 그러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만 해도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 데 그쳤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낮게 유지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미국의 오랜 주장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통화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만들어버렸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당장 보복을 가할 수는 없다.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나라와 협상해, 낮은 환율과 무역흑자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미·중 두 나라가 환율 협상을 한다 해도 화해를 하기는 힘들 것이 분명하다. 두 나라는 이미 1년 넘게 무역협상을 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환율 협상으로 1년 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미국은 정부 발주 계약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거나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식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약달러’ 예고한 트럼프

중요한 것은 경제전쟁의 전선이 넓어지고,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 속에 갈등이 증폭되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양측이 무역전쟁에서 관세가 아닌 다른 도구를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미국이 최근 발표한 추가 보복관세와 위안화의 2% 하락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며칠 새 무역전쟁이 더 악화되고 더 길어질 것임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환율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이 약달러를 유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달러화 가치를 낮출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을 했다고 보도했다.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한 뒤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2초 만에라도 (환율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 뭘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의 환율조작을 비난하며 “연준(연방준비제도)은 보고 있나?”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의 시장 개입을 공격해놓고, 미국은 약달러로 가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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