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 회의 소집에 대해 “장관 지시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표는 언론 보도에서 검찰 관계자가 ‘검사장들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못된 버릇 고치기가 쉽진 않겠지만, 장관께서 잘 대비할 것”이라면서 “주권자의 감시가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발언하는 최강욱 대표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5 연합뉴스대검, 각급 검찰청에 검사장 회의 소집 통보
“전문수사자문단 취소, 秋 지휘 수용 아냐”

검찰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행선 달리는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게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수사지휘권 발동 檢독립성 관련 신중 판단
與사퇴 압박 속 위기 정면돌파 해석도

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추미애, 尹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자문단 진상규명 지장 초래…尹 최측근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지시 공문 대검에 발송

추 장관이 이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앞서 윤 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지난달 4일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대검 부장회의 이후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최근 단원 9명으로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다.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공문. 법무부 제공秋 “서울지검, 수사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라”
秋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헌정사상 두 번째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대검 간부회의만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 평검사들의 의견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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