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양국간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재차 ‘안보 청구서’를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낄 것이다”라며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며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협상 태스크포스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미국은 50억달러를 쓰는데 한국은 5억달러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분담금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내 요구로 9억9,0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자찬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2월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787억원(8.2%) 늘어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위비 문제를 챙기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다음 협상에서는 미국이 차기 방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가까운 6조원(50억달러)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그간 미국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직간접비용을 모두 합한 규모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과 정 실장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9일 한국을 찾는 에스퍼 장관 역시 정경두 장관과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위한 파병 등 각종 안보청구서를 내밀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도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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