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외고 폐지 논란’ 불보듯 … “정부가 결단해 혼란 막아야”

“교육부는 개별 학교 하나하나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지금의 방식을 고집한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계속 피곤해야 한다.”

정의당이 지난 2일 내놓은 정책논평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불러일으킨 소모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초부터 개별 학교와 학부모,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벌여온 갈등은 내년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특수목적고의 재지정 평가에서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진학을 둘러싼 학생들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12개 자사고와 외고 전체인 30곳, 국제고 6곳, 과학고 17곳 등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 24곳을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올해보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흘러간 것은 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하고 이를 교육부가 동의하도록 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기인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에 교육청의 자체 재량지표를 더해 각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청은 ‘교육 자치’ ‘교육청 재량’을 무기로 내세울 수 있고, 교육부는 동의 절차를 통해 교육청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쉬운 구조다.

평가 대상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지난 1월부터 관할 시도교육청과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놓고 갈등했다. 학교와 교육청 간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전북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소모적인 공방이 부각되는 동안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렸다. 전북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판단했음에도 교육부는 평가 지표를 문제삼아 이를 뒤집은 데서 볼 수 있듯 개별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내년에도 올해같은 소모전이 반복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진보 교육계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자사고의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일괄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정부는 고교체제 개편을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해는 자사고, 내년에는 외고 폐지 논란에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돼도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 역시 당초 2018년 하반기에 2년이나 미뤄진 것이다. 올해와 내년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은 학교들도 5년 뒤의 재지정 평가까지 지위가 유지될지, 그 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괄 폐지될지 여부마저 예측이 불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들이 3~4년 뒤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내다볼 수 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결론을 내주는 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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