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분쟁 캐스팅보드...국민연금은 누구 손들어줄까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을 받았다. 새 위원 구성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한다. 이중 수탁전문위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안건별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한다.

수탁전문위는 세 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여섯 명으로 구성되는데 상근 전문위원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는 가입자 단체 세 곳에서 추천한 인사로 꾸려진다.

전문위원회는 이달 안에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 조원태 연합군'의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33.45% 대 32.06%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지분을 1.39%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선다. 

2018년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며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섰다.

당시 국민연금은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주주 제안은 실제 관철되지는 않았다.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율은 7.34%였으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3.45%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진칼 주총 전까지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경영계로부터 또다시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형 주주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올해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도 중점 관리 사안 대상 기업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흥식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문제에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지금 준비된 내용이나 법적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등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도 수탁위가 빨리 만들어지면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 수탁위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 이슈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에 충분히 생산성이 있어야 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임성 국민들의 관점들도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기업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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