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 쓴 꼼수 증여'…주택 증여 1천822명 정밀검증

A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세무당국의 부채 사후관리에서 A가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아버지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갚고난 뒤 아버지를 내보내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 할 예정이다.



대출·임대보증금 낀 주택 편법증여 개요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B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자녀 5천만원)를 적용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이 B와 부모간 증여 기록을 추적한 결과 과거 B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았고 그 때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내 동일인(부모는 동일인 간주)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되고 그 합산액에 대해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B씨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덜 낸 것으로 보고 검증 대상으로 골랐다.

2차 증여 합산 누락 탈루 혐의 개요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 대상은 ▲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천176명 ▲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일부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됐다

사례로 제시된 A씨와 B씨는 각각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혐의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 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단계, 증여 단계, 증여 이후 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무(無)신고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세 탈루 혐의 검증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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