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한 경기도…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동의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도내 모든 클럽?노래바?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용인 확진자’(용인 66번)에서 비롯된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이다.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청사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협조해야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풍선효과’ 막기 위한 극약 처방…향후 유흥업소 보상문제 걸릴 수도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일정 기간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향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최후의 카드로 분류돼왔다.

이 지사도 지난달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코로나19 감염 쓰나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했던 영역들이 바로 이런 유흥업소였다”면서 “언젠가는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결국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더 크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의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서울과 수도권의 유흥객이 경기도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과 달리 2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며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의 모습. 연합뉴스

◆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강제 검사, 타인 접촉 금지…어기면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아울러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대상은 도에 주소지나 거소지, 직장 등을 둔 사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의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온 사람은 이튿날부터 최대 2주간 혹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비감염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다른 사람과 대면하지 않아야 한다. 또 반드시 주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명령은 감염병 예방법 제18조3항, 43조, 46조, 47조 등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다만 대상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도는 향후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이를 알려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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