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진 윤석열 사단… 법조인들이 본 검찰 정치적 중립 우려
"현 정부 역린 건드린 검사 줄줄이 좌천"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
검찰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사람 심기’로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1일 법조계는 검찰의 이번 인사에 대해 살아있는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나 사람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과 함께 지난 정부를 수사한 인물은 주요 보직을 꿰찼고, 현 정부의 역린을 건드린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돼 옷을 벗었다”며 “청와대와 윤 총장이 충성하는 사람은 확실히 챙겨준다는 점을 보여준 인사”라고 평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힘으로 지방에 있던 검사가 2년 만에 승진코스를 다 건너뛰고 총장 자리에 앉은 상황”이라며 “총장과 인연으로 주요 보직을 맡게 된 검사들이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첫인사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눈치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평생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인사를 통해 보여줬다”며 “서울중앙지검에만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의 사건이 몰려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송인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돼 결국 조직을 떠났다.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안동지청으로 발령받자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주 부장은 “나는 정치색이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없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부장의 수사를 지원한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승진 누락 후 “인사는 메시지”라며 조직을 떠났다.
한 부장검사는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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