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선, 심사 속도 기대

업계선 "9~10월경 발표" 관측

알뜰폰 사업 매각 등 이슈에

공정위·과기부 인가조건 주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개각이 완료되면서, 유료방송 M&A(기업 인수및 합병) 인가 심사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간 M&A 인가 심사작업은 지난 6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이르면 9월경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유료방송 M&A는 현재 공정위 주도로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도출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시장상황과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론을 내게 된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은 과기정통부의 심사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분인수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M&A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심사와 승인만을 받으면 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해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120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지만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에는 217일이나 소요된 바 있다. 정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심사를 3월 15일부터,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심사는 5월 9일부터 진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임명돼도 결과 도출 시기가 더 빨라지진 않을 것"이라 면서도 "다만, 심사가 더 늦춰지지는 않을 것 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9~10월경에는 공정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두 업체 모두 M&A 인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료방송사간 M&A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업체들이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사간 M&A를 불허할 명분도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가조건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 전이 등이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이 M&A 인가조건으로 어떤 카드를 내밀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기업과 대기업 간 유료방송사간 기업결합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과거 방송의 공공성을 주창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들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청와대 개각인사 발표 이후, 유료방송 M&A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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