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온다' 뒤숭숭한 검찰…"우릴 괴물이라 했는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2.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검찰에 대해 '괴물'이라고 표현한 만큼 검찰의 입지가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대해 민정수석 때와는 달리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전부터 거론돼 왔던 사안인 만큼 동요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라는 험로를 거쳐 결국에는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야당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검증하려 할 것"이라며 "적잖은 상처를 입겠지만, 결국엔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향후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조 후보자를 지명한 건 그만큼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면 민정수석 때보다도 본격적·직접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이루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칼'을 휘두르지 않겠냐는 취지다.

또 다른 검사는 "이번에 이뤄진 검찰 고위·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조 후보자(당시 민정수석)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며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갖고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 내 불만에 대해 인사권으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의 마찰 가능성도 빚어지고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과 조 후보자 둘 다 개성이 강하고, 소신이 뚜렷하다"며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수사권 조정 국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현재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는 우려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며 "검찰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본 뒤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민정수석 때와 법무부 장관은 자리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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