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美 "미군급여도 한국이 내야"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하면서 양국이 공유했던 방위비 분담금 기조를 뒤엎는 계산법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임금과 기지 내 시설 건축·보수 비용, 그리고 주한미군을 위해 쓰는 군수품 비용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 건설과 연합방위 증강 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 명목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던 50억달러라는 숫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 비용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주한미군을 한국 정부의 '용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급여까지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상황을 바꿔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국군을 파병하면서 해당 국가에 국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플로리다주 유세 연설에서 "군 장성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달러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달러만 주고 있다. 무척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달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보조를 맞췄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든 방위비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제(theme)"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방침도 분명하다는 얘기인 동시에 한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의미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이 명백하게 강조해온 이슈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어떤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할 것이 없다. 그는 우리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물론 한국이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해온 상당한 재원에 대해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중대한 동맹 중 하나이며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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