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식 공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은 오늘(7일)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이는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우리나라는 이후 3년에 1번만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개별,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상국을 제외시킨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