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불황 예측했는데도 '법인세 7兆 펑크'.."정부의 세수추계 실패"

구윤철(오른쪽부터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세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감소하면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덜 걷힌 것이다. 특히 정부가 법인세와 관련한 수정 예산을 잘못 짚으면서 전체 세수추계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전년과 비교해도 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예산을 밑돈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에는 25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법인세가 예산보다 무려 7조758억원 차이난 게 문제였다. 반도체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관련한 업종별, 회사별 통계는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반입물품에 붙는 관세와 종합소득세도 각각 1조1736억원, 1조135억원이 덜 걷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수추계가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것은 정부가 수정 예산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이어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우나 이 정도는 심각하다"면서 "소득·소비·재산과세 예측가능치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404조1000억원) 대비로는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입이 예산보다 덜 걷힌 것도 5년 만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의 97.4%인 39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 4조7000억원에서 이월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19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을 거친 뒤 필요하면 추경편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월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고, 불용은 7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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