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

그러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지 한달 만에 수출 허가를 내 준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 특파원, 일본이 원래 90일 정도는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달 만에 내준 건 배경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 기자 ▶

일본은 심사를 엄격히 한 결과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는데요.

여러차례 되풀이해온대로 수출금지도, 수출 규제도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줌으로써 국내외에 설명할 근거도 마련하고, 한국의 WTO에 제소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이유를 되짚어보면 어떤 속셈인지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언급했듯 원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고, 이로 인해 65년 청구권협정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따라서 당장 피해를 입혀 파국으로 가기보단 일단은 급소를 찔러 자극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극은 충분히 줬으니, 일부 허가를 내주고 한국 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 기업의 피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은 어제 2분기 실적이 줄었다고 발표했고, 미중무역전쟁 등의 이유가 큽니다만 상반기 무역흑자가 87%나 급감한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일본이 한발 물러났다고 섣불리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기자 ▶

물러났다기 보다는, 수출 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은근한 압박을 하는 걸로 봐야할 겁니다.

심지어 한국과 산업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얘기 들어보시죠.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연계 관계에 대해 무언가 변화를 일으킨다. 이쪽에서 일으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지난달 12일 실무급 협의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얘기를 했다며 이걸 정정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 현재의 3품목 외에도 추가로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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