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대 창업보육센터 층별 안내 게시판에 입주 기업들이 안내돼 있다. 이달 기준 서울대의 투자를 받은 벤처회사는 총 30곳에 그친 반면에 도쿄대는 지난해 3월까지 총 335개사가 대학 벤처를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기 대학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대학의 경쟁력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두 나라의 대표 대학인 서울대와 도쿄대의 경쟁력만 비교해봐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주춤하는 서울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도쿄대는 4차 산업혁명기에 발맞춰 탄력적인 벤처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학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쿄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도쿄대의 투자를 받아 창업한 벤처기업은 총 335개였다. 이들 중 10개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됐고, 시가총액은 총 1조7000억엔(약 19조원)에 달한다. 또 도쿄대는 지난해 10월 혼고캠퍼스 내에 0.36㏊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션 시설을 정비하고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쿄대는 자교 관련 벤처가 연간 30~40개씩 꾸준히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도쿄대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벤처 생태계를 형성해 대학 벤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교육·연구기관'이라는 해묵은 공식에서 탈피해 대학의 기능을 가치 창출과 창업으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한 셈이다.

반면 서울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올해 8월까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30곳에 불과하다. 도쿄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아직까지 전무하다. 지난 5월 서울대가 관악구 낙성대 인근에 '인공지능(AI) 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 성공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가 벤처 창업 분야에서 좀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 규제가 꼽힌다. 현행법상 서울대는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돼 한 해 발생한 수익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다. 2012년 서울대가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과거 국립대로서의 성격이 유지돼 한 해 예산은 그해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회계 구조를 갖고 있다. 남는 예산을 모았다가 'AI 벤처밸리'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도쿄대가 15년 전인 2004년께부터 대학 벤처 생태계를 설계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국 대학 벤처에 적용되는 '지분 20%룰'도 문제로 거론된다. '지분 20%룰'은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편입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만약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학은 해당 지분을 5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때 매각대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대학에는 지속적으로 지분 20%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창업자에게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돼 대학 벤처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법인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세금 문제도 서울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전에는 국립대로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서울대가 법인화될 당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국립대학 법인을 비과세 지위를 갖는 국립학교로 명시했음에도 세법 체계에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미비 상태로 방치돼 왔다. 그 결과 서울대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으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도쿄대가 법인화될 당시 지방세법 등에서 국립대학법인이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과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 출연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교육 연구와 관련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결과 서울대는 여러 방면에서 도쿄대에 뒤처진 성적표를 내고 있다. 2018년 기준 두 학교가 출원한 특허 수는 서울대 7270개, 도쿄대 1만2230개로 조사됐다. THE세계대학평가에서도 도쿄대는 2017년과 지난해 각각 46위, 42위를 기록한 반면 서울대는 74위, 63위를 기록해 두 학교의 순위가 20단계 이상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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