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있는 배고픈 삶 원치않아" 소상공인, 주52시간 성토

이미 크게 올라버린 최저임금 부담을 그나마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연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최근 결정된 2020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정부가 진행하는 의견 수렴의 일환이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직전 2년간 인상률보다 낮아져 다소 숨통이 트였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형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은 "최근 직장 회식 감소 등으로 외식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카드로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세금 납부가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돼 식자재 구매 길이 막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역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영세 사업장 부담을 가중시킨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도 참석자들은 쓴소리를 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하루 14시간 영업하는 마트 특성상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른 업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해 신규 채용 수요가 있더라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소매업을 주 52시간제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배고픈 삶'은 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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