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가능한 대응조치들은 몇가지 더 있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걸림돌은 없는지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가 우선 준비하고 있는 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입니다.

일본이 자유무역이라는 전세계가 공감한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국제통상법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구체적 피해 사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해, 그 시기는 빨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효되는 이 달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지난달 26일)]
(앞으로 제소 절차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고 있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또다른 카드는 우리가 경쟁력이 높은 상품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것, 일본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와 철강, 각종 반도체 제품입니다.

석유와 철강의 경우는 일본에서 한국산 비중이 높지만 일본도 동남아나 자국산으로 비교적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는, 우리기업이 세계 1위인 D램은 물론, 디스플레이 부품인 OLED도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이 90%여서 수출을 규제하면 일본 전자산업도 단기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일본 시장을 잃어 피해가 크고, 한일 모두 산업경쟁력만 떨어져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이나 우리나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곧 이제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상 일본에게 손해를 입은 만큼 관세 인상이나 수입제한 등의 맞대응도 가능하지만, 일본 역시 WTO에 맞제소할 수 있어 무역으로 보복하는 방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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