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학생 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의 위기를 언급할 때 등장하는 문구다. 요즘 지방대학이나 전문대는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당장 올해만 해도 대학생 입학가능자원은 52만6267명으로 2018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49만7218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경쟁률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내년은 입학정원을 밑도는 47만9376명으로 급락해 50만명대가 무너진다. 2024년에는 37만3470명으로 더 곤두박질친다. 학생이 없어 대학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로 몰렸다.

교육부가 6일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대한다.

내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먼저 타격을 받을 지방대·전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학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에 나서고, 지역 산업체·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한 과제를 우선 개선한다. 학문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하고, 융합전공제·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한다.

대학 정원감축의 잣대로 쓰인 대학평가 제도의 기조는 대학 자율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만 하고, 대학이 자체 계획으로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도록 평가방식을 짜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란 취지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는 것에 대해 대학들이 평가부담을 호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사회 구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향상을 위해 국고사업과 연계해 5000억원 이상을 대학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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