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외한다는 '백색국가' 뜻은?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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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07:58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이하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색국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국가에 속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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