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개편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안도 개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심야 한정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모빌리티·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면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상태이지 조직도를 펴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견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최종 조율해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숙려 기간이 긴 정부입법 대신 여당 발의안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등 다른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결론나지 않은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분리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당 의견과 정부의 생각을 주고 받았다"며 "어떻게 결론 났다고 오늘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편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도 "그것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앙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조절이 되고 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 없는 개편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법을 안 바꾸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하는 게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 조직 관련한 게 여가부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고 답했다.

5년 주기로 정권 출범 때마다 '포스트잇'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지금 현재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다음 정부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청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photo@newsis.com

당정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선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국민의힘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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