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논란·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 대상에는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가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했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또 공적심사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3심제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에 역사학계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선교사나 의사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 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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