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에 대화협의체 제안… “경협 등 모든 문제 다룰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한국의 모습을 담은 ‘3대 통일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7대 실행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내 자유 통일 역량 배양과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 자유 진영 연대를 통해 자유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날이 완전한 광복”이라는 인식 아래 여러 차례 밝혀온 ‘자유 통일’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통일 독트린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은 3대 통일 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대북·국제 분야로 나눈 3대 통일 전략 아래 구체적인 7대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그래픽=김하경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전략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축사에서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며 반자유·반통일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며 ‘사이비 지식인’과 ‘허위 선동가’를 반자유·반통일 세력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담론 확장과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계속 발간하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인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콘텐츠 등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이 접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며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대화협의체와 관련해 “비핵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남북 협력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망라해 다룰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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