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국가’ 명기… ‘하나의 중국’ 흔들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명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대 압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미·중 갈등이 무역·첨단기술·외교 등 전방위로 확산할 전망이다.

7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 55쪽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기술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문서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6일 대만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근래 중국의 위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침략적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계속 군사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지적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SCMP는 이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이 통상, 안보, 교육, 비자, 기술, 그리고 ‘문명 간 경쟁’ 차원으로 번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대중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의 관련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도 최근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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