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신당역 사건, 여혐 범죄…尹, 여가부 폐지 취소해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남성으로부터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16일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신고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분명 여성 혐오 범죄다.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당연한 얘기지만, 여성도 마음 놓고 밤길을 걷고 지하철 화장실도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리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센터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당장 추가 편성을 지시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가해자에겐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내리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 나서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9건을 상정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이던 ‘스토킹 처벌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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