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부 '노조 혐오'에 규탄…"총력 투쟁으로 대응할 것"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노조 혐오'로 규정짓고 이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전달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 금속노조)는 15일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고용노동부를 선봉에 세워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 금속노조는 "윤 정부는 연장 노동시간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등 다양한 위원회를 출범시켜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검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 주 단위로 규제가 이뤄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주일간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노동을 할 수 있다.

연구회 권고안대로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꾸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전북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도 시도하고 있다"며 "노동자 간 경쟁을 일으키는 정부의 개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의 총파업을 통해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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