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다수 "도덕성 회복" 일각 "야당 방어권 포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당 쇄신안 첫 카드로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꺼내든 가운데 당 내에서는 대체로 "도덕성 회복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형중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이지만, 최근 잇단 도덕성 논란으로 당내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만큼 당 전체가 선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친명 대 비명(비이재명) 계파 구도에 관계없이 불체포특권 포기는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조치에 걸맞는 방안이라는 평가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도 국민들께서 의원들도 똑같이 사법조치에 응하라는 것 아니냐. 난 찬성한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헌법 개정해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좋고, 국회법을 개정해 공개 투표를 하는 방식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포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 죽더라도 포기해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모든 걸 다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다 알지만 그래도 포기하는 게 맞다. 전우의 시체를 밟고 가자"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 의원은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하면서 부담이 없어졌다. 혁신위가 하자고 하면 얼른 싸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의원들은 사인하지 않으면 된다.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선 야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치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의원은 혁신위가 검찰의 대변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도덕성 회복과 불체포특권은 관계가 없다.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모든 의원들한테 포기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가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혁신위가 검찰의 대변인 같은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대표의 체제에서 돈 봉투 의혹 등이 발생한 거니까 방탄정당, 팬덤정당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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