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국가가 또다시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스토킹 범죄 재발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국가가 피해자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또다시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다"며 "6년 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일터에서조차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모든 여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딸아이의 엄마로서 남일같지 않아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며 "과연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지, 대한민국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것들은 처벌하고 빨리 해결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닌가"라며 "왜 그녀의 목소리는 묵살돼야만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 참담하다. 분명 막을 수 있었다"며 "정치, 정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당장 버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여성도 마음 놓고 밤길을 걷고 지하철 화장실도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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