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28일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향을 제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 체계와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속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사회 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저출산 심화 현상의 원인 "만혼과 비혼 증가와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국내 초혼 연령은 1991년 남성 27.9세, 여성 24.8세에서 20년이 지난 2021년 기준 33.4세, 31.1세로 높아졌다. 30대 미혼 비중도 1990년 남성 9.5%·여성 4.1%에서 2020년 50.8%·33.6%로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혼인이 크게 줄며 앞으로 수년간은 초저출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과 경제적 부담이 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갈수록 사회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중요해진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과 고용, 주거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현상이 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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