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대통령, 꼭두각시 자인할건가"…'검수완박' 거부권 압박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를 하루 앞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거라 얘기했다"며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부디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증거"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응할 게 아니라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이날 안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을 마치고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수완박법의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검토했는데, 그것이 선거 과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면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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