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맡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며, 한국군이 부사령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한다. 하지만 이날 양국 국방장관이 한국군 연합사령관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전작권을 전환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게 된다. 이로서 군사주권을 되찾는다는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

한·미는 당초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합참의장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사령관 자리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권 아래 놓인 경우는 흔치 않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한국군이 군사적 위기상황 발생 시 주도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의 연합사 구조는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적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됐다.

그럼에도 한국군 사령관의 연합사 지휘는 한·미의 전력 차이 때문에 수직적 관계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소식통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자리가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한·미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지침이 양국 합참을 통해 연합사로 내려가는 만큼 수직적 지시라기보다는 상호 협의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등 전략자산의 통제 문제는 지금처럼 연합사와 별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국은 정보·감시·정찰(ISR)이나 전략자산 등 군사적으로 미국에 많은 것을 의지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기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 섀너핸 만나 “한·미동맹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를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연합사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알렸다(중앙일보 5월 16일자 1면).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효율성, 임무 여건, 이전 시기·비용 등을 양국이 따져본 결과 국방부 영내보다 캠프 험프리스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캠프 험프리스의 건물을 개·보수한 뒤 연합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이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에 넘기겠다고 확약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청구서로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하는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되는 만큼 당연히 한국의 부담도 더 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섀너핸 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섀너핸 대행은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튼튼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국방장관 회담에선 “한·미 동맹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라며 “한·미 동맹은 국제사회와 협조할 것이며, (북한 비핵화가) 최종 상태에 미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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