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몰리자 두손 든 정부…시민 주머니 털어 `땜질`

15일 전국 규모 버스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 은평구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정부가 경기도의 버스요금 200원 인상 등 버스요금 인상안을 결국 버스 대란 막기용 카드로 사용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 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 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벌어지는 버스노조 파업 시도는 명백히 국민의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버스 지원에 일부 국가 재정 투입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재정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자동차노조가 주장한 교통시설특별회계 투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버스에 대한 일반 지원은 할 수 없지만 오지·도서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지원 등은 가능하다"며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다섯 번째 계정인 '교통체계 관리계정'을 보면 일반 버스는 안 되지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는 이 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정 투입 여지를 시사한 것이다.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지출 목적이 명확히 정해진 정부 예산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체계 관리 등 다섯 개 분야에만 쓸 수 있다. 홍 부총리 발언은 이 중 교통체계 관리계정으로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얘기다.

전국자동차노조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 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M버스와 일반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졌다. 현재 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으며, 광역버스는 지자체 소관인데 국토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지사와 만난 뒤 "M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미봉책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다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당장 재정 상황이 가장 양호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가 엄청나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준 재정 지원금은 540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2771억원)과 2017년(2932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대체수송 등 임시방편 수준의 대책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버스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한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한 지자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조와 임금협상이 타결된 지자체는 대규모 임금 인상을 결정해 결국 국민 세금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는 이날 시내버스 노조 파업을 막아내는 대신 대폭적인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다. 결국 요금을 올리지 않고 3년 동안 44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년도 현행 61세에서 63세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웠다.

부산시와 광주시 등도 파업 직전까지 대체운송 수단 투입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의 경우 모든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200원 정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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