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제시한 '맥주 종량세 우선 적용' 주세법 개편방안은 조세중립성 회복이라는 명분과 전반적인 세 부담을 높이지 않겠다는 실리가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0년 묵은 종가세 체계의 개편은 국책연구기관의 밑그림과 당정의 교감이 일치하면서 단계적인 종량세 전환으로 가고 있는데요.

조세연이 이날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공통 사항은 맥주의 종량세 우선 전환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 인상 없이 조세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인데요.

조세연은 맥주의 종량세로 현 주세 수준인 1ℓ당 840.62원을 적용할 경우 세수 변동 없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며, 국내 맥주 업계가 제기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맥주 종량세 우선 전환…국산 맥주 '역차별 문제' 해소될 듯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산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80%, 전체 세 부담은 1.64% 감소합니다.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와 비교할 때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돼 생기는 과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수입 맥주의 경우 고가 제품의 세 부담은 하락하고, 저가는 증가합니다. 다만 브랜드나 유통업계의 경쟁에 따라 '4캔에 1만원'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조세연은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맥주 업체 납부세액도 현행 1ℓ당 513.70원보다 13.88% 감소한 442.39원이 된다고 조세연은 계산했는데요.

다만 생맥주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한시적인 세율 인하 등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세연은 제언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조세연이 맥주와 함께 당장 종량세로 전환할 수 있는 주종으로 꼽은 탁주(막걸리)는 1ℓ당 40.44원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맥주 업계와 마찬가지로 탁주 업계에서도 종량세 전환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산 쌀 등 상대적으로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 탁주 출시가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조세연은 평가했는데요.

이같은 전환으로 조세연은 맥주 신규 설비투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습니다.

◆"병맥주 가격은 올라가고 캔맥주만 내려간다고?"

조세연은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의 전환은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는데요.

나머지 주류는 제품별로 특징과 가격 편차가 크고 구체적인 세 부담 수준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전격적인 종량세 전환은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희석식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업계, 탁주와 맥주를 제외한 발효주 업계, 기타주류 등 나머지 업계는 기존 시장 구조를 고려했을 때 종량세 전환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50년 넘게 유지됐던 종가세 체계는 비록 일부라도 종량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논란 속에 개편방안 발표 일정은 미뤄졌지만, 결국 정부는 이번주 중반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된 용역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맥주·탁주 위주 단계적 종량세 전환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 가능성 높아…생맥주 가격 인상될 수도

이에 대해 맥주 업계 등은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종량세로 전환 시 국산 맥주와 수제 맥주의 세금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수입 맥주는 낮은 세금 등을 무기로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의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파고들었는데요.

주류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4%대에서 2017년 20%로 5년 만에 4배 이상이나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 내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량세 개편으로 국산 맥주 업계에 불리한 현행 조세의 중립성 회복,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4캔에 1만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맥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종량세 도입 시 ℓ당 동일한 세금이 적용돼 생맥주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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