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황진단' 의견수렴 중…경계단계에서도 중수본·방대본 유지

"중수본, 방대본 지원·부처 협업·지자체 협조 등 방역조치 기반 조성"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마스크 5부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운영된다. 위기경보 조정은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한다.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으로 구분된다.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운영해왔다.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무총리로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며 "중대본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게 되고,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중수본이 설치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지부 조직 인력의 35% 정도인 300여명이 중수본에서 근무하고 있다. 100일 동안 복지부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수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다가 복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질본과 방대본이 방역조치에 집중한다면 중수본은 방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와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 지자체 협조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방대본이 전투에 직접 투입됐다면 이 전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급과 지원업무를 담당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역절차를 위해 인천검역소에 투입되거나 생활치료센터의 급박한 설치를 위해 통보를 받고 그날 밤 달려가 업무를 맡는 등 많은 직원이 묵묵히 임무를 잘 수행해 줬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분간 방대본과 중수본의 조직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방역에 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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