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선거개입' 기소 결재 미루고 퇴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결재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8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을 이 지검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 울산지검 이상현 부장검사가 함께했고 김성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이날 오전부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실, 2차장실을 가는 모습이 발견됐다.

기소 대상에는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결재를 하지 않고 오후 10시20분께 퇴근했다.

수사팀이 대검과 사건 관련자 기소 여부를 협의해 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윤 총장과의 의견을 이 지검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앞서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도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 간 충돌이 있었고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1차 사법처리 대상은 이 지검장이 이번 주중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이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 직후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감찰’을 시사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각 검찰청에 보내 이 지검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상태다.

법무부는 기자단에 "검찰 사건처리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냈다며 "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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